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건축물바닥면적에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별표1에 규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1615 선고일 1994-06-14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92년 정기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처분 토지 00㎡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