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재촌자경한 농지로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1596 선고일 1994-06-15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93.1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349,21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