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방부의 송유관이 매설된 후에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2토지가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받은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1517 선고일 1994-06-30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