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농지를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농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1464 선고일 1994-10-07

[요지] (내용없음)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93.1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의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