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재촌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1463 선고일 1994-06-29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