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1451 선고일 1995-06-30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광명세무서장이 93.11.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부터92.12.31까지의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