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유휴토지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1450 선고일 1996-10-18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안양세무서장O 1993.11.5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과세기간분 토지초과O득세의 부과처분은 O를 취소한다. [O 유](내용없음)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