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상의 건축물 가액이 건축물의 부속토지가액의 10% 미만이어서 쟁점토지 전체가 유휴토지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1449 선고일 1994-06-30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