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전소유자가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까지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1423 선고일 1994-05-27
상세내용

[요지] 재촌자경농지임이 입증되므로 유휴토지제외

전 문

[주 문]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이유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