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92.12.31) 현재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유지)로서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쟁점토지가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1402 선고일 1994-06-14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