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2필지의 나대지중 면적이 작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1382 선고일 1994-07-05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