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1341 선고일 1994-06-30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