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금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1339 선고일 1996-11-14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