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배우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동 배우자가 90.12.31 이전부터 그 지상 건축물을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1320 선고일 1994-05-26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