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그 사용이 제한되었는지 여부(보류)

사건번호 국심 1994경1309 선고일 1994-08-12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인천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