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면적이 462㎡인지 여부, 쟁점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1296 선고일 1994-07-29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4,678,9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