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 중 축산용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한 8,964.7㎡를 유휴토지 등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1281 선고일 1996-08-02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