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인간의 분쟁으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 취득후 법령등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1257 선고일 1994-05-23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