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서가 반려된 경우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1247 선고일 1994-05-30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