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보류

사건번호 국심 1994경1191 선고일 1994-07-14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 토지초과이득세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