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소유한 기간중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보류)

사건번호 국심 1994경1121 선고일 1996-06-05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