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에 대하여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1100 선고일 1994-07-07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에게 한 90.1.1부터 92.12.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