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나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1089 선고일 1994-06-25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0년 1992년 과세기간 토지초과이득세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