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보류)

사건번호 국심 1994경1080 선고일 1994-05-24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1. 실제 측량하여 도로저촉면적은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