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재촌자경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1079 선고일 1994-07-29
상세내용

[요지] 호주승계인 아닌 자의 금양임야에 대해 토초세 비과세한 사례임.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