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촌자경농지』로서 과세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보류)

사건번호 국심 1994경1077 선고일 1994-05-28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