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 취득일이후 도로편입예정지가 법령상 제한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0989 선고일 1994-05-17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