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중 주택부속토지를 초과하는 면적을 나지인 유휴토지로 보아 이 건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0977 선고일 1994-05-06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