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이고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0964 선고일 1994-05-21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