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수도권 신공항건설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입안중인 지역의 토지로서 행정예고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0949 선고일 1994-07-30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인천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과세한 90.1.1～92.12.31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1,877,1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