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토지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0947 선고일 1994-06-29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1993.11.4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024,8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