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결정기간분 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동 예정결정고지세액을 체납함에 따라 발생한 가산금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