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로서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주택의 부속토지를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