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도시계획구역내 일반공업지역이고 지목이 전인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0865 선고일 1994-04-29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 토지초과이득세 37,278,780원은 이를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