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0859 선고일 1994-06-29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 토지초과이득세 11,084,970원은 이를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