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0832 선고일 1994-05-03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1993.1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0,106,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