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90.1.1∼ 92.12.31 기간동안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0783 선고일 1994-05-19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