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이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보류)

사건번호 국심 1994경0760 선고일 1996-09-04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93.11.5 청구법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