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대상인 재촌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보류)

사건번호 국심 1994경0680 선고일 1996-08-28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안산세무서장이 1993.11.4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