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농지 소유자로 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보류)

사건번호 국심 1994경0572 선고일 1994-06-04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