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에 대하여 이를 재촌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