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0238 선고일 1994-04-25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2,925,3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