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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소득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를 임대에 사용하여 오다가 양도한 경우 양도당시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라는 이유로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2275
선고일
1993-11-26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