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규정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2240 선고일 1993-11-25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