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2)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1968 선고일 1993-10-18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