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그 토지를 유휴토지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1830 선고일 1993-09-28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