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Ⅰ.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OOO 소재 대지 26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8.9.11 매수하여 1983.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여 소유하다 1991.8.6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92.12.16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계산하여 양도소득세 38,970,5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6 심사청구를 거쳐 93.5.14 심판청구를 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의 부채 및 당좌수표 결제에 전액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가득한 소득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고지결정된 양도소득세는 결정취소 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8.9.11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취득(등기접수일자 1983.2.8)하여 1991.8.6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양도하고 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Ⅲ. 심리 및 판단

1. 쟁점 이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2.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에는 동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본문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8.9.1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등기접수일자 1983.2.8)하여 1991.8.6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또는 동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 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전시한 법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결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