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9.～9.2.3)의 종료일인 9.2.3 현재 과세대상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중1203 선고일 1993-09-01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동부세무서장이 92.11.10 청구인 OOO의 부 OOO에게 91 예정결정기간(91.1.1～91.12.31)의 토지초과이득세 42,104,94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게 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