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중원이 경작하는 종중농지를 재촌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중1074 선고일 1993-07-15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파주세무서장이 92.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토지초과이 득세 3,957,07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