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촌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중1064 선고일 1993-08-24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파주세무서장이 92.11.7 OOO씨 OOO파 종중에게 결정고지한 토지초과이득세 6,981,990원의 처분은 이를 취 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